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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은 1억 7,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32만 원↓) 감소하였으나, 개인사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98%로 전년도 말 0.65%에 비해 0.33%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0.13%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전년 1.38% 대비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를 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 원으로 전년 5,743만 원 대비 4.6% 줄었다.
한편 고물가와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며 자영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매달 1만 곳 안팎의 음식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 현장에는 “버티기조차 어렵다.”라는 한숨이 깊어지고 탄식이 커가고 있다. 재료비·인건비·임차료까지 모든 비용이 급등한 데 반해 수익은 빠르게 줄어드는 ‘역마진 시대’에 직면하며 외식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물가에 따른 재료비·인건비·임차료 상승과 배달 수수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올해 폐업하는 음식점 수는 13만 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외식업계 전반에 적잖은 충격이 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월평균 1만 업소에 달하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감이 짙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월평균 1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폐업 음식점은 6월 1만 1,077개 업소, 7월 9,745개 업소, 8월 9,322개 업소, 9월 1만 611개 업소 등 넉 달 내내 1만 개 업소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창업 음식점 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열리는 만큼 닫히는 시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외식업의 영업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15.0%에서 2023년 8.9%로 급락했다.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모든 비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축소된 탓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장사할수록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외식업 폐업 증가가 단순히 ‘경기 둔조(鈍調 │ 거래에서 시장에 활기가 없어 매매가 활발하지 못하고 시세가 내림세 국면)’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외식업 생태계 전반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임대료 안정장치 마련 등의 실질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은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며 “외식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비용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식업계는 지금,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영업에 봉착한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전국 어딜 가든 자영업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도심 한복판 건물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의’ 글자는 흔하고 가끔 건물 전체가 통으로 비어 있는 곳도 눈에 띈다. 빈 점포가 늘면 거리 전체가 활기를 잃는다. 활기가 사라진 상권은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끊어지면서 인적이 드물어지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마저 폐점을 고민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못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000여 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앞이 캄캄해진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잔액은 1,069조 6,000억 원으로 1분기보다 2조 원 늘어난 수치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숫자를 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2025년 1분기 1,068조 원으로 10여 년 동안 3배에 달하는 규모로 팽창했다. 이는 특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약 10~1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본격적인 팬데믹 기간인 2021년엔 18.6%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영향일 거라고 판단된다. 이후 증가율은 2022년 15.5%, 2023년 7.6%로 둔화해 오다 2024년 1분기 2.1%, 2025년 1분기 1.1%까지 낮아졌다. 다만 절대 규모 면의 확대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 가구다. 이들이 빚에 눌리면 소비 전체가 무너진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상환 부담률은 18.3%로, 전체 평균(12.7%)보다 5.6%포인트 높다. 소득의 5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다. 저소득층은 30%를 넘기도 한다. 이래서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자영업자의 고객은 또 다른 자영업자와 서민층이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빚이 늘어난다. 악순환의 반복적 지속이다. 무엇보다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추가 대출도 막힐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분기 13.2%, 2분기 13.4%, 3분기 13.6% 등으로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같은 기간 7.3%에서 8.0%까지 상승했다. 공실이 장기화한 상가가 늘면서 경매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상가 경매물건은 2023년 1,500건에서 지난해 2,7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경제가 ‘회복 없는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축소 경제’와 통상 질서 재편, 기술 주도적 경쟁력 양극화가 맞물리며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26년 한국 경제 환경에 대한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의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7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실질 기준)는 올해 1.0%, 내년 1.8%, 2027년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올해를 포함한 3년 전망치가 맞아떨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3년 연속 2%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걸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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