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세대 교육 기반 강화 및 생활밀착형 정책 개선 이끌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광민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도는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이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교통정책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입 당시의 정책 목적과 현실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료가 실제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초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되고 도심 진입 방향에 한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도 주도했다.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건축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심의대상을 운영기준에 공고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심의 확대를 막았다. 또한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해 행정 부담과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소규모 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서울Watch),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서울Watch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수상하며,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 및 정책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되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영예를 안기도 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게 평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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