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이재명 대통령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륙을 앞두고 있다. 2025.9.2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협상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천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첨언했다.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BBC에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상호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한국에도 이익이 되고, 세계 평화·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북 라디오 방송과 관련해선 BBC에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를 중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에 따른 우려를 드러내며 평화적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한국이 포함된 자본주의·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진영간 충돌의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러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경쟁과 긴장의 소용돌이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 상황은 한국에 매우 위험하고, 우리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의 "정말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를 공유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이 사안에 대해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BBC에도 "이 진영들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3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규탄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수년간 막음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BBC가 전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유엔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개혁에 관해선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