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국민통합 위해 국가기관 민주적 제도개혁 박차"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7
첫 발표자로 나선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소개했다.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돌아봤다.마지막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당서 진행 중인 내용은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당 논의 지켜볼 것"대통령실은 7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께 업무시설 이사 완료""李대통령, 세종에서 퇴임할 수 있다고 언급…균형발전 의지 한결같아"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동산안정 정책 준비 완료…10·15 대책은 브레이크""고환율 대책 갖춰"…해외 개인투자 위험성·국민연금 자산비중 점검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있다고 7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최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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